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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 알림

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 알림 1. 넘김: 교육부 대입정책과-5288(2018.10.24.) 2.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「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」을 과 같이 알려드리니,「학교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」을 수립하고 별도의 교육을 통하여 수험생들에게 숙지시켜 부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2019학년도 대구시험지구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 1부. 끝. [붙임]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 제 24 대구시험지구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홍보하고, 대구시험지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능시험의 안정적 시행 및 공정성 확보 Ⅰ. 추진 배경 및 경과 󰏚 추진 배경 ◦ 부정행위 예방대책 수립‧시행을 통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및 신뢰도 제고 ◦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(05.3월)을 기반으로 수립하되 변화하는 시험여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세부대책 보완 ◦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 변화하는 시험 여건에 맞추어 첨단화‧지능화‧조직화될 수 있는 부정행위 예방 조치 마련 󰏚 추진 경과 ◦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발생 : 04.11월 ※ 문자메시지 송수신 368명, 대리시험 의뢰 6명 포함 총 426명 성적무효 처리 ◦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 구성‧운영 : 04.11월~05.2월 ◦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확정‧발표 : 05.3월 ◦ 매년 수능 부정행위 방지 시행계획 수립 : 05년~ Ⅱ. 부정행위의 유형 및 조치 󰏚 부정행위자 처리 근거 󰏚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내용(훈령 제7조~제8조) ◦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응시자격 정지(훈령 제7조제1호～제5호, 제8조제1항) 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-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-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-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-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- 기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◦ 당해 시험만 무효(훈령 제7조제6호～제10호, 제8조제2항) -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-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-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-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,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-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,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- 기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󰏚 부정행위자 처리(훈령 제6조) ◦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,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 수준을 심의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 ◦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자로 신고된 자는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심의하여 신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 ◦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◦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하여 통보 Ⅲ.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 󰏚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차단 ◦ 응시자 본인 확인 철저(원서 접수시 및 수능 당일) - 응시원서는 졸업예정자는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접수, 졸업자는 출신고교 또는 현재 주소지(주민등록상 주소지)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직접 접수 - 원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(3.5cm4.5cm)으로 제한 -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 설정‧운영(1교시ㆍ3교시) ◦ 대학 입학 후 수능 응시자 확인(대학에서 확인) - 대학(전문대 포함)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들의 수능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시‧도교육청은 이를 제공 󰏚 시험 시행 및 관리체계 정비 ◦ 시험실 당 응시자 수 - 최대 28명(4줄7명) 이하로 하여 수험생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 ◦ 시험 감독 및 관리 - 5개 시험실 당 1명의 복도감독관을 배치하고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 1대씩 보급 ※ 경덕여고(+2), 상인고(+1), 시지고(＋2), 호산고(＋1), 효성여고(＋1), 함지고(+3)는 시험실 배치 구조상 추가 배치 - 시험실당 2명(4교시는 3명)의 감독관을 배치하되,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 - 첨단 무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감독을 강화하고, 외부세력이 개입한 조직적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시험장 주변 순찰 강화 ❖ 첨단 무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감독 강화 방안 ❖ ◦ (1교시, 3교시 시작 전)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,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,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점검 󰋯 시계 점검 시 시계 뒷면에 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부착 여부 반드시 점검 󰋯 책상 위에 휴대한 시계를 올려놓지 않은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, 시계를 점검하는 시간 동안 감독관의 시계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◦ 시험실에 휴대한 시계에 알람 기능이 있는 경우, 알람이 울리지 않게 조치하도록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사전 고지. 시험 중 알람이 울리는 경우 즉시 알람 설정 해제 및 해당 시계 압수 후 해당 교시 종료 시 돌려 줌. ◦ (1교시 예비령이 울리기 전) 휴대물품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. 󰋯 반입금지 물품 및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, 필요 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소지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함. ◦ (매 차시 본령이 울리기 전) 귀마개 사용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. 󰋯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되, 부득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검사 및 승인(감독관이 귀마개를 손으로 직접 확인) 후 사용하도록 함. 󰋯 송․수신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은 소지 불가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점검 ◦ (매 차시 본령이 울린 이후) 수험생의 이상행동을 세심하게 관찰 󰋯 시험 중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유심히 관찰하고, 필요 시 차시 종료 후 시험실을 나가기 전에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등 검사 ※ 특히,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귀마개를 착용했던 수험생이 무선장치가 장착된 이어폰으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귀마개 사용 수험생은 보다 세심하게 행동을 관찰 ◦ 수험시간 중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고, 시험실 입실 때에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휴대물품을 철저하게 점검 - 동일학교 소속의 응시자와 감독관을 서로 다른 시험장 또는 시험지구에 최대한 교차 배치 ❖ 동일교 출신 수험생 구성비가 높은 시험장 관리 강화 ❖ ◦ 동일교 구성비가 40% 이상인 경우 특별관리 시험장으로 지정․관리 󰋯 대상학교 : 경북여고, 경일여고, 호산고 󰋯 관리 내용 : 해당학교 수험생에 대해 부정행위방지 사전교육 철저 ◦ 출신교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금지 ◦ 시험실당 수험생수 감축 또는 시험감독관 확충 󰋯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시험실(보건실) 배치 (시험감독관 17명 증 배치) ◦ 시험실 내 사물함 등 관리 -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시험일 전날 시험실내 사물함, 책상 서랍 및 기타 물품함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거하도록 함 - 사물함 등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학교가 관리하거나, 사물함 전체를 개방하여 감독관이 확인토록 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 필요 ※ `08학년도 수능시험일 전날, 시험실 사물함에 알람시계를 넣고 문을 잠근 뒤 시험시간 중 알람이 울리도록 하려고 한다는 제보 접수 - 교실 전면에 설치된 모니터(PDP, LCD 등)에 문제지 또는 답안지가 비칠 수 있으므로 종이 등을 붙여 반사를 막는 등 조치 필요 󰏚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 사전 고지 ◦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(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) - 휴대전화, 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 등), 디지털 카메라, 전자사전, MP3, 카메라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통신결제(블루투스 등)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LED 등)가 있는 시계, 전자담배, 통신(블루투스)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◦ 휴대 가능 물품(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) - 신분증, 수험표,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, 흰색 수정테이프, 흑색연필, 지우개, 샤프심(흑색, 0.5㎜), 시침․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․결제기능(블루투스 등)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모두 없는 시계 등 ※ 시침, 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기능(블루투스 등)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없는 시계 - 시침, 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, 통신․결제기능(블루투스 등)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※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(예: 돋보기) ※ 감독관은 수험생이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,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험생을 부정행위 처리함 󰋯투명종이(일명 기름종이) 󰋯개인 샤프 󰋯연습장 󰋯예비마킹용 플러스펜 -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(샤프심 포함)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,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하여 제공 ※ 답안지는 배부 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※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, 연필,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 󰏚 탐구영역 부정행위 예방 ◦ 수험생 책상에 수험번호, 성명, 본인이 선택한 과목 현황을 기재한 스티커 부착 ◦ 감독관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매번 선택 과목 확인 지시 - 수험생이 책상 위 문제지가 자신이 선택한 시험지가 맞는지, 선택한 문제지 한 부만 올려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매 선택 과목 시간별로 방송 안내 - 제1감독관은 시험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,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선택 과목을 스티커에서 확인하도록 구두로 재차 지시 - 이와 함께,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,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임을 공지 ※ 감독관 유의사항, 감독관 업무안내 자료 등에 관련 매뉴얼을 상세히 안내 ◦ 탐구 영역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대기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하여야 하며,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행위는 부정행위임을 공지 - 시험시간 중 적발된 부정행위 여부는 감독관간(제1․2감독관)의 합의로 판단하되, 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와 협의 후 처리 Ⅳ. 부정행위 예방대책 수험생 고지 및 홍보방안 󰏚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 개별 고지 ◦ 수험생에게 수능시험일 전일(예비소집일) 수험표 배부 시에 개별적으로 수험생 유의사항 배포 󰏚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 홍보 ◦ 교육청(교육지원청, 직속기관),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Pop-Up창 게시 - 교육부의 문안을 활용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11. 1.(목)~11. 15.(목) 홈페이지에 게시 ※ 부정행위 해당 유형,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가능 물품 등 안내 ◦ 감독관 및 수험생 유의사항 홍보 강화 - 감독관 회의 시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대한 감독관의 임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고지 - 수험생 유의사항은 동영상으로 제작‧배포하여 교육청 공문을 통해 별도 홍보 - 교육청 홈페이지에 '수험생 유의사항'을 게시하여 안내 ◦ 재수학원 등에 부정행위방지 대책 홍보 협조 요청 -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에 대한 부정행위 대책 홍보 강화를 위해 재수학원(송원학원, 지성학원) 등에 협조 요청 󰏚 관련 보도자료 수시 배포 ◦ 부정행위 예방대책 관련 보도자료 배포 - 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, 2018. 11. 6.(화) 14:00~15:00 - TF구성ㆍ운영 등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추진 등 ◦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 및 보도자료 배포 - 일시/장소 : 2018. 11. 6.(화) 14:00~15:00 동관 2층 기자브리핑실 - 내용 ․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홍보, 수험생의 감독관 지시 이행의무 등 ․기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수능시험 관리‧운영상 변경사항 등 Ⅴ.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구축ㆍ운영 󰏚 교육부, 시‧도교육청, 경찰청별내부 대책반구성‧운영 ◦ (교육부) 대학정책관을 반장으로 하여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로 구성 ◦ (교육청) 수능업무 담당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여 담당자로 구성 ◦ (경찰청) 중앙 및 지방경찰청 각각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여 담당자로 구성 󰏚 중앙 TF 구성‧운영(단장 : 대학정책관) ◦ 중앙 TF : 교육부, 평가원, 경찰청 내부대책반 중심 ◦ 시‧도별 TF : 교육청, 지방경찰청 내부대책반 중심 󰏚 대구시험지구 부정행위 대책반 구성‧운영 담당 소속 직위(계급) 성명 연락처 (사무실,휴대전화) 반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과장 박재흥 053-231-0350 010-5038-3322 총괄 장학관 장정묵 053-231-0371 010-5711-4248 업무담당 장학사 예용대 053-231-0392 010-2879-2552 업무담당 장학사 장태성 053-231-0374 010-2822-9691 업무담당 장학사 이태수 053-231-0393 010-8560-3340 업무담당 주무관 배현주 053-231-0368 010-8956-6629 󰏚 유관기관 공동 대책 T/F 구성․운영 구분 소속 직위(계급) 성명 연락처 (사무실,휴대전화) 반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과장 박재흥 053-231-0350 010-5038-3322 총괄 장학관 장정묵 053-231-0371 010-5711-4248 업무담당 장학사 예용대 053-231-0392 010-2879-2552 외부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위 김은경 053-804-2157 010-9011-3338 외부위원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사 남상호 053-804-2356 010-3542-7732 외부위원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과 경사 장상훈 053-600-6232 010-4929-2145 󰏚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‧운영 ◦ 설치 기간 : 2018.11.01.(목)~11.15.(목) ◦ 사이트 주소 : 교육청 홈페이지(http://www.dge.go.kr) ※ 참여마당-신고센터-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◦ 기타: 제보내용은 내부대책반에서 일일 점검 추진 Ⅵ. 부정행위자 처리 󰏚 수능시험 전 부정행위 시도 적발 ◦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‧운영 ※ 시교육청 홈페이지(http://www.dge.go.kr)-참여마당-신고센터-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- 제보자의 주요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되 대외비로 관리 ◦ 제보내용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해당 시‧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정 지역 또는 시험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교육부 및 평가원과 협조 󰏚 수능시험 중 현장 적발 ◦ 감독관이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시험실에서 퇴장시켜 해당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 조치 ◦ 감독관이 부정행위자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, 부정행위 관련조치 완료 후 시험장에서 퇴장 조치 ※ 부정행위자 시험실 퇴장 시 필요한 경우 경찰 지원 요청 및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 거부 시 감독관 조서만으로 처리 가능 ◦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 전체를 무효 처리 ◦ 교육부의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의 수준을 심의하여 결과 통보 󰏚 수능시험 후 제보 등에 의한 적발 ◦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시‧도교육청,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능 부정행위 제보 접수 - 제보내용을 교육부에서 수합‧분류하여 시‧도교육청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◦ 시‧도교육청이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면, -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결과 통보 Ⅶ. 향후 추진 계획 ◦ 대구시험지구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․추진 : 18.10월말 ◦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구축‧운영 : 18.11.1.~11.15. ◦ 기관별 내부대책반 및 기관 간 TF 운영 : 18.10월말~11월말 ◦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: 18.11.6.(기자 간담회 및 보도) ◦ 수험생 유의사항 보도자료 배포 : 18.11.13. ◦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: 17.11.15. ◦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구성‧운영 : 18.11.15. ~ 18.11월말 ◦ 수능 부정행위자 심의 및 결과 통지 : 18.11월말 덧붙임 대구시험지구 수능 부정행위 예방 일일 점검표 일일 점검표 ◦ 일 자 : 2018. . . ( 요일) ◦ 접수된 제보내용 및 조치사항 (조치사항은 사후 작성) 누적 연번 제 보 사 항 제보자 성명 : 연락처 : 이메일 : 제보내용 조치사항 (조치일자) 비 고 제보자 성명 : 연락처 : 이메일 : 제보내용 조치사항 (조치일자) 비 고 작성자 : 확인자(대책반장) :

2018.10.26 이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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